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의 기본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2년보다 짧은 계약을 원해도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보증금은 주택 인도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집주인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주택 점유가 필수입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통보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 기간]: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기본 기간도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정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 계약 기간은 2년이고, 그 이후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 임대료는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임차인은 상가를 인수할 때 지불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고 영업할 경우,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상가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상가 임차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와 상가 점유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연체료, 수리 의무 등의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를 원상태로 복구해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 과정에서 문제없이 반환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특별한 협의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4.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1)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 또는 상가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를 보호받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대료 납부 증빙,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없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며, 특히 계약 위반이나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계약 해지 조건]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서브리스)할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 조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에서 약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또는 영업에 중대한 방해를 하거나, 해당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한,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절차]
계약 해지를 하려면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구두로만 통보할 경우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는 3개월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